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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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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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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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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865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6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해민
의원 등 12인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4일
소액사건과 심리불속행 사건 판결서 열람·복사 확대
AI 요약
[220086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0865
[2200865]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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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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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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