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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46
[220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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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보증금 선구제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00846
국회
22대
의안
2200846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보증금 선구제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4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허종식
의원 등 11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4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보증금 선구제 도입
AI 요약
[220084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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