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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와 검색 제공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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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845
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와 검색 제공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해민
의원 등 13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4일
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와 검색 제공 확대
AI 요약
[220084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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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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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0845
[2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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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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