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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31
[2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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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음주·마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00831
국회
22대
의안
2200831
자의적 음주·마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4일
자의적 음주·마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 제한
AI 요약
[22008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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