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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20
[2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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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리기관에 국방부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0082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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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20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리기관에 국방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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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082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1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처리기관에 국방부 포함
AI 요약
[2200820]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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