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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819
[2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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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 지휘 서면화와 민간 관할 사건 이첩 절차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0819
국회
22대
의안
2200819
군 수사 지휘 서면화와 민간 관할 사건 이첩 절차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1일
군 수사 지휘 서면화와 민간 관할 사건 이첩 절차 명확화
AI 요약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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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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