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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774
[220077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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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 대상 간첩죄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0774
국회
22대
의안
2200774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 대상 간첩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7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1일
외국·외국인·외국인단체 대상 간첩죄 신설
AI 요약
[22007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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