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ㆍ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ㆍ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ㆍ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1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