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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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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27
[2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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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 표결 결과 - 의안 2200627
국회
22대
의안
2200627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6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신장식
의원 등 12인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9일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AI 요약
[220062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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