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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여부 확인 조치 - 표결 결과 - 의안 2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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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515
숙박예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여부 확인 조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5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배현진
의원 등 12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4일
숙박예약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여부 확인 조치
AI 요약
[22005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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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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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0515
[220051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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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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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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