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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18
[2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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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예외 공개 요건의 법률 규정 - 처리 과정 - 의안 220041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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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18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예외 공개 요건의 법률 규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418]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중
양부남
의원 등 28인이
의안 제출
· 2024년 6월 12일
형사사건 공개 금지와 예외 공개 요건의 법률 규정
AI 요약
[2200418]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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