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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417
[2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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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불가 시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00417
국회
22대
의안
2200417
공소 제기 불가 시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종오
의원 등 2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공소 제기 불가 시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
AI 요약
[22004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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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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