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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무기금고 수형자 가석방 요건과 기간 상향 - 관련 보도 - 의안 2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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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407
무기징역·무기금고 수형자 가석방 요건과 기간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4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무기징역·무기금고 수형자 가석방 요건과 기간 상향
AI 요약
[22004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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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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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407
[2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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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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