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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00
[2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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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 직권조사와 수사기관 협조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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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00
예술인 권리침해 직권조사와 수사기관 협조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40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유정
의원 등 12인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예술인 권리침해 직권조사와 수사기관 협조 근거 신설
AI 요약
[220040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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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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