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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금지와 의심 사건 영장 기각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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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383
표적수사 금지와 의심 사건 영장 기각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3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건태
의원 등 5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2일
표적수사 금지와 의심 사건 영장 기각 근거 신설
AI 요약
[220038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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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0383
[220038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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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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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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