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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263
[2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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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 환급 통지와 직권 지급 구체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0263
국회
22대
의안
22002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 환급 통지와 직권 지급 구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26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신성범
의원 등 13인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10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오납 환급 통지와 직권 지급 구체화
AI 요약
[220026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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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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