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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0154
[2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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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 처리 과정 - 의안 2200154
국회
22대
의안
2200154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강준현
의원 등 27인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AI 요약
[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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