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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6 19:10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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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2130호

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22130호)

공포 2026년 10월 27일원안 대표발의윤준병 임호선 조경태공포된 의안 [222166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신체검사와 교육기관 관리 강화

[2208910]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13공식 근거

약물·환각물질 복용 후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측정·제재 근거 마련

[2211478]임호선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15공식 근거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조종 처벌 기준 세분화

[2218142]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0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상레저 조종면허 신체검사와 음주·약물 조종 제재 정비

[222166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026.09.3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윤준병대표 1
임호선대표 1
조경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