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
[2217342]서삼석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연령 상한 상향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 완화
[222166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최저 승선일수 60일로 변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경영이양 직접지불 신청 연령 상한 상향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 요건 완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