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가족 단위 영농·영어조합법인 설립 요건 완화와 통계조사 근거 마련AI 요약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직권정정·정보제공 확대AI 요약
가족농가 종사자와 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명확화AI 요약
고령농업인ㆍ청년농업인 공동경영 참여 지원 근거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어업경영정보 공동경영주 등록과 정보 활용 절차 정비AI 요약
발의 2026.09.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