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법률 제22069호) - 원안·발의 의원

소방공무원법(법률 제22069호)

공포 2026년 10월 13일 · 시행 2027년 1월 14일 · 소관 소방청원안 대표발의강명구 박정현 진선미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28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의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변경

[2205919]진선미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27공식 근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명칭과 설치 협의 절차 정비

[2208415]박정현의원 등 15인

발의 2025.02.25공식 근거

소방공무원 인사 총괄ㆍ조정과 고위직후보자 역량평가 도입

[2219047]채현일의원 등 10인

발의 2026.05.22공식 근거

소방 지휘관 전보와 고위직 통합승진심사 근거 마련

[2220667]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2026.08.2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소방공무원 채용 명칭 정비와 고위직 인사관리 개선

[2221283]행정안전위원장

발의 2026.09.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박정현대표 1 · 공동 1
강명구대표 1
진선미대표 1
채현일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