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의사·경찰·직계가족 신청에 따른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2216003]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과태료 근거
[2216947]김성회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포함
[2218733]서범수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방지장치와 수시 적성검사 요청 근거
[2221281]행정안전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