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입니다
불법 광고 이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의 형사사법 체계 관련 조문 정비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정 정비AI 요약
발의 2026.09.1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