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 중지 요청 주체 변경AI 요약
[222135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AI 요약
발의 2026.09.1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