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2040호) - 원안·발의 의원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22040호)

공포 2026년 9월 29일 · 시행 2027년 3월 30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김동아 김성원 최혁진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84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2207883]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04공식 근거

의료법인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2209250]허종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5.03.21공식 근거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2214444]김동아 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222084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6.08.2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