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규정 신설
[2220231]김남희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신속 수사 및 검사 송치 의무화
[2221429]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 사건의 검사 송치 규정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신속 수사 및 검사 송치 의무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