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수상 수색·구조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형 감면 근거 신설
[2216184]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상 구조·구급활동 형사책임 감면과 긴급예인 면책 확대
[222027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수상 수색·구조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형 감면 근거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상 구조·구급활동 형사책임 감면과 긴급예인 면책 확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