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21934호) - 원안·발의 의원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21934호)

공포 2026년 9월 15일 · 시행 2026년 9월 15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김남희 이춘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7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9259]이춘석의원 등 14인

발의 2025.03.21공식 근거

[2216395]김남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6.01.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회보장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지역복지 전문가 포함

[2220278]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7.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