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909호) - 원안·발의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909호)

공포 2026년 9월 8일 · 시행 2026년 9월 8일 · 소관 경찰청,금융위원회원안 대표발의조인철 한정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4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14678]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28공식 근거

[2214992]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2025.12.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보이스피싱 범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도입

[2220249]정무위원장

발의 2026.07.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