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 원안·발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853호)

공포 2026년 7월 7일 · 시행 2026년 7월 7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김형동 조지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4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금지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제조등금지물질의 중복 승인 면제

[2204176]김형동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23공식 근거

미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와 과태료 부과

[2207451]조지연의원 등 14인

발의 2025.01.13공식 근거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화

[2211033]김형동의원 등 10인

발의 2025.06.2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금지물질 수입 승인 중복 완화와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2218545]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형동대표 2 · 공동 1
조지연대표 1 · 공동 2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