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21850호)

공포 2026년 7월 7일 · 시행 2027년 1월 8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위상 서명옥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9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4690]김위상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15공식 근거

[2211809]서명옥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체유래 지방 의료폐기물 재활용 허용과 현장정보 과태료 정비

[2216793]

발의 2026.02.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