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존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일 장소 재등록 기준 완화
[2216572]복기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 근거 신설
[2218860]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존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일 장소 재등록 기준 완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 근거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