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법률 제21802호) - 원안·발의 의원

식물방역법(법률 제21802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 시행 2026년 6월 16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원안 대표발의서삼석 이만희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1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미영업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2204798]정부

발의 2024.10.21공식 근거

항만ㆍ공항 이용자 대상 식물검역 안내 강화

[2205552]서삼석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14공식 근거

수입 식물명 표시 의무와 불법 반입 식물 추적·처벌 근거 마련

[2205635]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1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입 식물 표시·유통금지와 여행객 검역 안내 강화

[2217913]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서삼석대표 1
이만희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