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9호) - 원안·발의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9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 시행 2026년 12월 17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원안 대표발의윤준병 이만희 이양수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5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와 절차 정비

[2205393]이양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08공식 근거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과 농촌협약 이행관리 강화

[2213000]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16공식 근거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업무 추가

[2215855]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6.01.05공식 근거

광역시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해제 근거 신설

[2217107]임미애의원 등 14인

발의 2026.02.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자치구 농촌공간계획 허용과 농촌특화지구 절차 정비

[2218859]

발의 2026.05.0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윤준병대표 1 · 공동 1
이만희대표 1
이양수대표 1
임미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