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0호) - 원안·발의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0호)

공포 2026년 6월 9일 · 시행 2026년 12월 10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위상 김태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5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자연재해 대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2206689]김위상의원 등 12인

발의 2024.12.19공식 근거

대발생 곤충 조사·관리와 친환경 방제 근거 신설

[2212047]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2025.08.07공식 근거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 신설

[2213784]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29공식 근거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허가 관리 확대

[2216252]김태선의원 등 13인

발의 2026.01.2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발생 곤충 대응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강화

[2218851]

발의 2026.05.0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위상대표 2
김태선대표 2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