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법률 제21766호) - 원안·발의 의원

군인연금법(법률 제21766호)

공포 2026년 6월 9일 · 시행 2026년 9월 10일 · 소관 국방부원안 대표발의주호영 한기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0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양육비채권 있는 수급권자의 군인연금 압류 허용

[2211712]주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24공식 근거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의 퇴역유족연금 감액 추가

[2214805]정부

발의 2025.12.03공식 근거

군인 병적 전환·후보생 기간의 연금 복무기간 합산 확대

[2215385]한기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5.12.1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인연금 복무기간 합산·특별진급 수당·양육비 압류 예외 정비

[2218506]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주호영대표 1
한기호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