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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소하천정비법(법률 제21733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733호
소하천정비법(법률 제21733호)
공포됨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12월 3일 · 소관 행정안전부
원안 대표발의
한병도
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33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