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용지 특례 대상 특수학교 추가와 현금 기부채납 허용
[2203289]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특수학교 학교용지 포함과 리모델링사업 세대수 기준 완화
[2217890]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용지 특례 대상 특수학교 추가와 현금 기부채납 허용
공포된 위원회 대안
특수학교 학교용지 포함과 리모델링사업 세대수 기준 완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