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 원안·발의 의원

외국환거래법(법률 제21714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12월 3일 · 소관 재정경제부원안 대표발의김태선 최기상 최은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2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핀테크 외환거래 모니터링과 제도 정비

[2206816]최은석의원 등 12인

발의 2024.12.20공식 근거

외국환거래법상 이의신청 절차 기준 정비

[2209171]김태선의원 등 14인

발의 2025.03.20공식 근거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도입

[2213766]최기상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와 외환거래 제재 정비

[2218829]

발의 2026.05.0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태선대표 1
최기상대표 1
최은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