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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1:42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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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6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21690호)

공포 2026년 5월 26일 · 시행 2026년 5월 26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김미애 김선민 백혜련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3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 계산의 소수점 반올림 기준 신설

[2209485]김미애의원 등 13인

발의 2025.03.31공식 근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과 보험료 체계 추가

[2210787]장종태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13공식 근거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급여 제한의 건강보험법 개정사항 반영

[2212299]김선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21공식 근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보험 재정 전망·운영 포함

[2212606]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02공식 근거

장기요양기본계획 재정전망·국회보고 추가

[2214158]안상훈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12공식 근거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제척기간 준용 근거 추가

[2216501]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6.02.0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기요양보험 재정 보고와 보험료 산정·체납 급여제한 정비

[2217932]

발의 2026.03.3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김미애대표 2 · 공동 1
김선민대표 1 · 공동 1
안상훈대표 1 · 공동 1
백혜련대표 1
장종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