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제도 신설AI 요약
사용후 배터리 관리와 산업육성 기본체계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용후 배터리 등록·검사·거래·이력관리 체계 신설AI 요약
발의 2026.03.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