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폐교재산의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감면 근거 신설AI 요약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활용계획 고시 후 절차 의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폐교재산 활용 용도 확대와 절차 간소화AI 요약
발의 2026.03.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