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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659호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659호)

공포 2026년 5월 19일 · 시행 2026년 8월 20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김용태 박성준 박성훈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2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비 지원 대상 포함

[2205641]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8공식 근거

미인가 학교형 교육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신설

[2205865]정성국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26공식 근거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 지원대책 수립

[2210505]김용태의원 등 12인

발의 2025.05.13공식 근거

미인가 학교형 교육시설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2216273]박성준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조손가족 교육비 지원과 이주배경학생 밀집 완화 대책

[2218524]

발의 2026.04.22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김용태대표 1 · 공동 1
박성준대표 1
박성훈대표 1
정성국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