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임도 설치·관리 체계와 토지 수용·통행 제한 근거 신설
[220723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임도 확대ㆍ관리 계획 수립과 설치 재원 확보 노력 의무화
[22102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임도 설치·관리 독립 법률과 계획·노선·통행 관리 체계
[221791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