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18호) - 원안·발의 의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18호)

공포 2026년 5월 12일 · 시행 2026년 11월 13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원안 대표발의문금주 송옥주 신성범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0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본직불금 제외 농업 외 소득 기준의 연평균 소득 연동

[2200735]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0공식 근거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제외 기준 5년마다 고시

[2206886]신성범의원 등 13인

발의 2024.12.24공식 근거

기본직불금 농외소득 제외 기준 상향·정기 재검토

[2207887]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04공식 근거

기본직불금 제외 농외소득 기준 상향

[2211870]이병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31공식 근거

공익직불금 농업 외 소득 기준 5년마다 현실화

[2212447]문금주의원 등 13인

발의 2025.08.27공식 근거

농지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 정보의 농지관리 활용 근거 마련

[2213792]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본직불금 농업 외 소득 제외 기준 현실화와 농지 정보 제공 확대

[2217907]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문금주대표 1 · 공동 1
송옥주대표 1 · 공동 1
윤준병대표 1 · 공동 1
이병진대표 1 · 공동 1
신성범대표 1
어기구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