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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3:40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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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613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613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613호)

공포 2026년 5월 12일 · 시행 2026년 11월 13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김용민 박은정 박정훈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3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와 초과이자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확대

[2210976]한창민의원 등 13인

발의 2025.06.20공식 근거

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부패재산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

[2211050]박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5.06.24공식 근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피해자 환부 대상 확대

[2214089]박은정의원 등 12인

발의 2025.11.11공식 근거

일정한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2214313]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17공식 근거

대부업법상 초과이자 범죄수익 피해자 환수 근거 추가

[2214510]이인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4공식 근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피해자 환부 대상 추가

[2217441]천준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6.03.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의 피해자 환부 대상 확대

[2218537]

발의 2026.04.22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박은정대표 1 · 공동 1
김용민대표 1
박정훈대표 1
이인영대표 1
천준호대표 1
한창민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