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65호) - 원안·발의 의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565호)

공포 2026년 4월 21일 · 시행 2026년 4월 21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원안 대표발의서천호 윤준병 이원택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1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기간 10년 연장

[2203851]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10공식 근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지원기간 20년으로 연장

[2207811]전종덕의원 등 11인

발의 2025.01.24공식 근거

FTA 피해보전직불제 2030년 연장과 가격하락 기준 완화

[2209501]임미애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01공식 근거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과 지급상한 확대

[2209841]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5공식 근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운영기간 연장과 지급요건 완화

[2209915]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 기간 5년 연장

[2217915]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이원택대표 1 · 공동 2
임미애대표 1 · 공동 2
윤준병대표 1 · 공동 1
전종덕대표 1 · 공동 1
서천호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