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확대와 유효기간 삭제AI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출자 근거 마련AI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범위 확대AI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출자 근거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와 출자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5.12.0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