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근로감독관 직무와 지방자치단체 위임 근로감독 제도 신설
[2213930]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근로감독관 직무·사업장 감독·신고사건 처리 절차의 별도 법률 제정
[2215049]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노동감독관 직무·권한·절차와 지자체 감독 위임 근거 신설
[221696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