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1호) - 원안·발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1호)

공포 2026년 4월 7일 · 시행 2026년 10월 8일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원안 대표발의김남희 이개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61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3011]김남희의원 등 13인

발의 2024.08.20공식 근거

[2204184]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예방접종 기준 고시 근거 상향과 소독업 지위승계 신설

[2214613]

발의 2025.11.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